[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1차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실적,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방안, 지역별 동향과 대응방향, 현지조사 추진 경과 등이 논의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는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뒀다. 국산 TV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중국 측이 최초로 상호 인정했고,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ㆍ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했다.

또 관세청 국세협력과는 중국ㆍ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각 부처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 연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12개 교역국,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1차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추가 보완을 거쳐 연내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2월 열리는 차기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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