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고용대란]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 몰려온다…대증요법보다는 기본적인 체질개선 시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가 몰아 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반짝 효과를 보는 지원보다는 국내 노동구조의 기본적인 체질개선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조선업 수주가 안 된 상황으로 물량팀과 협력사가 나갔고 점차 원청업체에까지 고용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것이 없다”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야한다”고 지적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일자리가 적고 중소기업일자리는 많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생애임금을 보면 대기업에 1~2년 늦게 들어가도 중소기업보다 더 유리하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임금구조와 이중구조를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도 월급을 덜 주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 사람을 더 채용해야한다. 즉, 일을 나눠 사람을 더 써야한다”면서 “지금 저성장시대이고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계속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릴 경우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돈만 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일자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지 않다. 구조적인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면서 “퍼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노동시장을 왜곡해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조선ㆍ해운업의 경우, 갑작스런 충격으로 정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나서야한다. 예를들어, 실업연금이나 6개월지급했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포플리즘적인 지원은 안된다.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은 7.6%에서 6.3%%로 1.3%p 감소됐다”면서 “청년층의 안좋은 일자리 종사 비중이 축소된 것은 일자리 질 개선이외도 고학력 및 청년 구직난 가중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청년층 등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비자발적 과소근로자는 최소화해 근로자의 일할 기획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