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연체율, 지속적으로 상승…30% 육박

-자격심사 강화 등으로 결국 지원액만 줄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일부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10명중 3명의 빚을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셈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 집행기관이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지원액만 줄어들었을 뿐 올라가는 연체율을 잡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못받고 있어 서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낮아질 줄 모르는 연체율…바꿔드림론은 30% 육박= 14일 캠코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인 바꿔드림론의 7월말현재 대위변제율은 27.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27.2%)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로, 바꿔드림론과 같은 보증 상품은 연체율과 같은 의미이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여타 서민금융 상품들의 연체율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더 드라마틱하다.

2012년 말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각각 9.9%와 9.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5년 6월에는 햇살론은 변제율이 12.3%로 2.4%포인트 느는데 그쳤지만, 바꿔드림론은 16%포인트 이상 늘어난 25.9%를 기록했다.

변제율이 햇살론의 곱절 이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그때보다도 2%포인트 늘며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즉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10명 중 3명은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셈이다.

▶공급량 3년전의 1/5 토막으로 줄어=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은 국감 때마다 늘 회자하는 지적사항 중 하나였고, 이날 진행된 캠코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에 캠코는 지난 2014년 6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본격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연체율을 잡히지 않고 지원액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바꿔드림론 공급액은 지난 2012년 6727억원에서 2013년 6226억원 등 6000억원대를 유지했지만, 대출심사를 강화한 2014년 2136억원으로 3분의 1토막 나더니, 지난해에는 1257억원으로 더 줄었다. 올해도 7월말 현재 지원액이 730억원에 불과하다. 즉 연체율을 잡으려다 공급량을 줄여버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적기에 바꿔드림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금융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보다 반대로 요건을 완화해 서민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되 금리를 높여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 분석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서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는 등 공급 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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