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단임제 옷’ 이젠 우리사회에 맞지 않아”

최순실등 ‘권력게이트’ 비화 차단 경제 회생위해 국정 장악력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정국돌파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한다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애초 이날 시정연설이 최순실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현안과 거리를 두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국회의 국정운영 협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에서 전혀 벗어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을 제기함에 따라 정국은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게 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개헌론에 대해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4월 총선 뒤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느냐”며 부정적인 인식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역시 최근까지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개헌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중”이라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 의혹 등이 ‘권력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고 국정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장악력을 확보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최 씨와 우 수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콘크리트처럼 여겨졌던 30%선도 붕괴된 상태다.

개헌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 상황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말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없는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승부수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정치적ㆍ사회적 2가지 측면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치적 이유와 관련,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의 사회적 필요성과 관련,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당장 이날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