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연설서 개헌론 전격 제기…“1987년 체제 극복, 2017년 체제 만들어갈때…정부내 개헌조직 설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전격 제기했다. 특히 곧바로 개헌에 착수해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직접 방문해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곧장 개헌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개헌을 결심한 배경과 관련해선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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