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한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견뎌낼 의사가 있다는 것은 한미 간 새로운 정도의 전략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최근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압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자,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 합류를 바라는 미국의 바람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북한의 행동이 아니라 사드 체계가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식으로 묘사한 것은 많은 한국 관리들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은 북한의 소규모 대남 도발도 상황 격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의 대남공격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장의 부정적 요소로는 상당한 비용,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의입지 약화, 비확산 체제 이탈에 따른 경제제재 가능성, 일본의 핵무장 촉발 가능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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