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중 간 고위급 국방대화마저 무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로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애초 올해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은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작년 2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올해 베이징 방문을 검토해왔다.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작년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장관에게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며 초청의사를 밝혔고, 한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후 한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도 따로 타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방수장의 방문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회도 올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간 최고위급 정례회의체로 우리 국방차관과 중국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왔다.

2011년부터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핫라인 설치와 군사교육 교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뤄왔다.

작년에는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지만 올해 2년 연속 열리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 공식 교류, 군사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최근 중국에 제안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지난 2012년에 이어 중국 정부에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국방부가 사드 문제로 중국이 뻔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꺼내든 것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4년만에 재추진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또 한번의 ‘꼼수’를 부린 셈이라 할 수 있다.

사드문제로 한중 양국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모두 무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최근 제안한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작년 2월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ㆍ왼쪽) 중국 국방부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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