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 때문에 대통령 표현 한계…총리 권한 실질적 보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각료 임명제청권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의장을 비공개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 권한에 대해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전했다.

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전날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은 특히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는 것”이라며 “임명체청권 같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는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헌법 틀 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의장은 “현 상황에서 문구 하나둘 첨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심을 잘 읽는 게 중요한 만큼 철저히 민심에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박 대통령과의 회동 뒤 여야 3당 원내대표과 만났던 자리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민심이라는 게 정당을 통해 전달되는 것인데 성난 민심이 나타난 상황에서 야당도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를 헤아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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