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특검법ㆍ한일정보협정 속전속결 재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부서(서명) 수순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서명했으며,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귀국 직후 서명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재가에 이어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는 메가톤급 특검은 최장 120일간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한 것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만으로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협정 체결과 관련한 최종서명을 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