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민 5명 중 3명은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옛말처럼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년간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돼온 가운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노인범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층이동 비관적 전망 크게 늘어=12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는 모습이다. 1994년에는 일생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5.3%에 불과했던 것이 20년새 62.2%로 수직상승했다.

특히 2015년 현재 30∼40대 10명 중 7명 가량이 비관적 인식을 나타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만이 낙관적이었고 2명은 유보적, 5명은 비관적이었다.

결혼·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에서 비관적 인식이 2006년 약 30%에서 지난해 약 2배인 60% 가량으로 증가했다.

또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대내·세대간 상향 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인범죄자 20년새 6배로 급등=한국의 총인구가 1994년에서 2013년 사이 10% 증가하는 사이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배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수는 8120명에서 1만5997명으로 두배가 됐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61세 이상 형법 범죄자 수는 25.6명에서 약 5.9배인 151.5명으로 급증했다. 노인 범죄자 증가 폭이 노인 인구 증가 폭의 약 3배에 달하는 셈이다.

노인범죄는 전반적으로 재산·폭력·흉악범죄 순으로 많았다. 2013년 노인 재산범죄자는 인구 10만명 당 67.4명, 폭력범죄 44.7명, 흉악범죄 3.4명이었다. 이중 흉악범죄자는 1994년 0.3명에 비교하면 11.3배로 늘어난 것이다.

61세 이상 형법범죄피해자의 규모는 지난 20년간 1만여명에서 8.8배인 약 9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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