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타결을 선언한지 오는 28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역사적 합의’라는 정부 자평과 달리 피해 할머니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합의’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지난 1년 간 군 위안부 문제는 24년보다 더 큰 논란과 갈등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의 책임 통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일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는 ‘최종적ㆍ불가역적’이란 단서 속에 지난 1년간 겉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7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이 발족됐으며, 일본이 출연을 약속한 거출금은 생존 피해자 4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받거나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는 나눔의집 거주 할머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피해 할머니의 지원금 수령만으로 합의 이행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명쾌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화해ㆍ치유재단의 활동에 대해 “돈으로 한을 풀라고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치유금’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합의 1주년이자 2016년 마지막 수요집회가 될 28일은 합의 철폐 혹은 무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며 계획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그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며 “(과거) 양국 정부 간에 협의됐던 어떤 내용보다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국내 반발을 감안, 아베 총리의 사과 편지를 받아내는 작업도 꾸준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털끝 만큼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하면서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여성 인권 유린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확산 및 공감대 형성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끈질기게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부인하는 왜곡을 일삼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시 성범죄와 인권 유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우리 정부와 관련 단체의 노력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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