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소상공인 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연합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주장을 펼쳤다. 연합회는 최근 전국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체감’이 11.1%, ‘비체감’이 48.1%로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정책 실효성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83.3%)’, ‘건설업(66.2%)’에서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월 매출별로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78.1%)’에서 매우 높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확대(35.0%)’를 꼽았다. 뒤이어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 순이었다.

금융기업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업은 KB국민(27.0%)을 필두로 NH농협(26.0%), 신한(17.4%), 삼성(14.6%) 등이었다. 반면 금융기업 가운데 신용거래 정책과 관련 문제가 많았던 기업으로는 롯데(21.8%), 삼성(21.5%), KB국민(17.0%), NH농협(12.7%) 등이 꼽혔다.

연합회는 2017년도 전략 및 과제로 ▷소상공인 정책개발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소상공인의사업안정성 강화 ▷연합회 역할매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책당국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소상공인 정책을 재검점해야한다. 대기업들은 상생협력의 생태계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