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TC신설…무역정책 진두지휘 선언 EU분열·셰일생산 확대로 유가 하락세 예고

올해 최대 대외 변수는 ‘보호무역’과 ‘불확실성’이 될 전망이다. 보호무역 기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심화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신고립주의’와 맥을 같이하며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주의 옹호자라는 점에서 세계무역질서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해 직접 무역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오리가 세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무섭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이 좌초됐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거나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세(45%)를 물려야 한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 때리기’를 하는 중이다.

유럽에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EU의 분열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EU와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올해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EU의 완전한 결별)와 은행부문 부실문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디플레이션 압력과 엔화 강세 등에 대응, 올해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석탄과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대상 6개 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 산업에서의 단가 상승 등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강화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휴대폰과 자동차, 평판TV, 드론, 로봇 등 첨단 소비재 분야 육성에도 나서면서 자국 내수 시장을 과점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다.

국제유가도 올해 대외환경을 좌우하는 변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산유국들이 실제적으로 감산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일 평균 60만배럴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인해 2년 간 공급과잉에 시달렸던 유가는 50달러 대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 셰일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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