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흡연자 10명 중 6명은 담뱃세 인상이 지난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정책이 ‘잘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9일 발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총선때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주었나’라는 질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34%, ‘조금 영향을 미쳤다’ 28%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2%에달했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0%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연맹 회원 20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당시의 담뱃세 인상정책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흡연자의 95%와 비흡연자의 56%가 각각 ‘잘못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또 당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에 동의한 응답자는 흡연자의 경우 1%, 비흡연자는 10%에 불과했다. 반면 흡연자의 97%와 비흡연자의 86%는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묻는 질문에 ‘금연을 했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흡연자의 72%는 ‘흡연량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15%는 ‘흡연량을 줄였다’고 응답해,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했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가 인상이 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격탄력성은 부풀려졌고,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며 “당시 매년 5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하여 4일로 축소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