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의지 재확인 “회피하지 않을 것”[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겨냥한 듯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행 취지를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멕시코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멕시코 국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24일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뒤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25일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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