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규제 부담 완화 행정명령 발동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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