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확대·신산업 추가…外投기업 지원제도 전면개편”

황 권한대행, 외투기업 간담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ㆍICT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평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ㆍ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존 슐트 주한미국상의 대표, 류 하이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후지요시 유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의 대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마틴 트리코드 HSBC 은행장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간담회장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신고기준)는 ▷2011년 136억7000만달러 ▷2012년 162억9000만달러 ▷2013년 145억5000만달러 ▷2014년 190억달러 ▷2015년 209억1000만달러 ▷2016년 213억달러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 수출의 18%, 고용의 6%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5년 100%+2년 50%) 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안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28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황 권한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를 조속히 타결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