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건실화 평가 결과 -충남ㆍ용인ㆍ의왕 등 ‘특별부문 우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건축법 제78조)하고자 국토교통부가 1999년 시작한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전과 달리 평가 대상을 확대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대상이 늘어난 만큼 객관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개ㆍ기초 34개)에서 모든 지자체(광역 17개ㆍ기초 226개)로 확대했다. 기초 지자체는 그룹을 인구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평가지표는 광역ㆍ기초 지자체 특성을 검토해 공통ㆍ차별 지표로 마련했다. 지표 변경 가능성을 낮춰 일관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시상 부문에선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해 처음으로 ‘특별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일반 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를 합산해 세종시, 경기 성남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 등 총 16개 지자체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행정의 전문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별 부문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추진 의지ㆍ노력, 개선 효과, 증빙자료 충실성 등 정성적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평가 그룹별로 충청남도,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 등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진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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