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硏 · 중기硏 개선안 발표

앞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성장한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되더라도 사업 확장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대기업들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일부 업종은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서 빠진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동반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두 연구원의 개선방안은 8월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재지정할때부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장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조정협의체 내 합의를 전제로 상호출자기업집단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권고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전문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장을 만들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샘표, 제빵 전문기업인 SPC 등이 이 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일 업종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거나 이미 차별화된 상품도 합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이 비싸고 질 좋은 국산콩 두부를 만들고, 중소기업은 저렴한 수입콩 두부를 생산해 온 두부시장이 대표적이다.

김윤희·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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