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보복에 때늦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의 보복조치로 입게될 우리 경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에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피해액만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부랴부랴 경제보복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중국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대화를 통한 설득이 먹혀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눈에는 눈’식의 맞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이 크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응책에는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통상ㆍ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 신속 대응반’을 가동하고, 주요 수출업종별 단체들과 합동 FT 회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에 후폭풍이 우려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수출바우처 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F 회의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성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규제ㆍ보복관세 등 정부 차원의 강경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어 보인다. 외교문제를 경제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우려에 정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경제 보복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달 말 하이난(海南) 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가하기로 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참가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반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참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방문을 외교관례를 어겨가며까지 막겠다 중국 정부의 속내가 비쳐지는 대목이다.

또 중국은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한국의 장관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대화 테이블이 펼쳐질 계기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관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 속에 딜레마가 엿보인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중국 최고 지도부과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제 파트에서 중국에 강경책을 펴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한-중 교역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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