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4년 만에 막을 내리며, 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집권 초부터 박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는 정권이 무너지며 사실사 폐기처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집권 초기 창조경제의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시장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과 연계한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지며 ‘창조경제’가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미 전국 지자체 등이 예산 배정을 줄이고 대기업들도 지원을 축소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창조경제와 혁신센터의 흔적은 사라지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 공약가계부를 통해 5년간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탓에 증세 요구가 커지며 그해 말 대대적인 증세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의 미세조정에 나섰다. 또 지난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38%인 세율을 40%로 올려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등 기존 야당은 복지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기간 이어져 온 감세 기조는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포부를 밝혔던 ‘4.7.4비전’은 실패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동안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고, 고용률은 한번도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민소득 역시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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