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고소득층에 엄청난 감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일명 ‘트럼프케어’)이 연 소득이 100만 달러(약 11억 5천500만 원)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10년 동안 총 1천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트럼프케어를 분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목도 함께 폐지된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금은 10년 동안 총 2천740만 달러에 이른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아닌 미국인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두 세목의 폐지는 오로지 고소득층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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