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면서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정국 불안의 원인이자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겼던 주원인이 사라지면서, 붕괴직전에 다다른 서민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려 경제 활력(Revitalization)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앞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소비심리 냉각에 따른 내수침체, 고용절벽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서민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씀씀이를 줄이며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까지 그 여파가 전이되고 있다. 지난 4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14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세도 불안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전년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세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사드로 인한 중국과 갈등, 트럼프 신정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경제가 2.5%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금리의 동반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럴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가중돼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우려도 점쳐진다. 또 악성 부채인 자영업자 부채 급증과 함께 부동산 경기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로운 리더가 나오기 전인 앞으로 두 달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문제,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부양책을 써서 최악의 국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약이 무효’한 고용시장 악화도 황교안 대행체제가 챙겨야 할 주요과제다. 지난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한 실업률은 1월 3.7%를 기록하며, 실업자수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백화점식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리더십 실종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로 인해 고용시장 회복 대책에 힘이 실리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를 한데 묶을 구심점이 힘을 잃으며, 각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역할 분담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염려 속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수출 회복세가 내수ㆍ고용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내수ㆍ투자 활성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고용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며 내수ㆍ고용 악화의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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