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간담회서 규제·제도개선 등 빗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계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식품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요청했다. 식품산업 진흥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식품분야 연구개발은 미래부, 식품안전은 복지부, 식품위해 관련은 식약처 등으로 정책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15일 오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체계적 컨트롤 기능 수행하는 ‘식품산업진흥원’ 신설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선 또 할랄, 코셔, 미국 FDA 등 해외인증 지원제도 개선과 국내 업체간 유망상품 베끼기 수출을 막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심사비,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의 90%를 업체당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HACCP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태웅식품 장현주 대표는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 및 금액의 재산정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업체간 모방제품 수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치 관련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을 통해 식염을 주원료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치류의 경우 소금은 99%가 채소류의 절임에만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는 재료임에도 김치 주원료로 규정돼 있다. 또 국내산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돼,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김경배 이사장은 “포기김치 완제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양은 1.5% 내외의 극소량”이라며 “절임 후 세척공정시 잔류 염분도 대부분 세척된다. 다른 품목의 경우 설탕, MSG 등은 수입제품도 혼용 가능하도록 규격을 현실화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농협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전국작물보호제 유통협회 신원택 회장은 “전국의 농자재 판매업계는 농협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및 정부특혜로 인해 경영난이 확대되고 있다.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을 동원해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분야 뿐 아니라 농촌 경제사업 분야의 유통시장을 무분별하게 장악해 나가는 중”이라며 “작물보호제 등 농자재판매업계에 대한 ‘정부보조사업자‘ 참여 허용, 농협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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