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서 범정부 대응 논의 금융ㆍ외환시장 변동 모니터링 강화 회사채 발행 확대등 중기 자금조달 지원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 불안 해소에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서민 경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국 주가 상승과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후 글로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ㆍ기업부문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국내 금리 동반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정부는 미소금융 지원기준과 햇살론 등 서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실직ㆍ폐업 등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어려운 한계차주을 위해 원금상환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 상담을 의무화해 주거불안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6000억원까지 확대해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변동성 확대시 대응 방안에 대해 “대외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되면 여러가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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