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이른바 ‘피난처 주’ 법안을 승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피난처 주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

타임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상원 법안 54호’로 명명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 주 법원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국경세관보호국 등 연방 기관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법안은 주 자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주 자치 당국과 연방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