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보고서, ”출고가 인상 요금인하 여력 축소, 소비자에 부정적 ’연착륙 방안‘ 필요“ -文, ”분리 공시제 도입“…보고서 “단말 구입 부담 증가할 수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오는 9월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고가 인상, 공짜 마케팅, 요금 인하 여력 축소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의 급변동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공약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방안은 오는 9월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이후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된다.

문 후보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일몰 이전에 폐지해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 기본료 폐기와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상한제 일몰로 출고가 인상 등 부정적 영향, 지원금 급변동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문 후보의 ‘조기 폐지’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상한제 일몰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급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몰 효과를 예측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상한제 일몰시 출고가 인하 및 단말시장 경쟁 촉진, 요금인하 및 알뜰폰 활성화, 고가 요금제 유인 및 이용자 차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 요금제에 한해 무료폰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공짜 마케팅을 통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지원금 공시, 비례성 원칙,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크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원금 급변동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연착륙 방안으로 ▷공시주기 연장 ▷구형 단말 기준 완화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일몰 연장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원금 상한 일몰 시 지원금 급변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주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15개월 이상 구형 단말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12개월 등으로 단축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 상한제 일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자급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고,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요청된다”며 “특히 상한제 일몰 시 제조사가 직접 유통점 장려금을 확대해 지원금 급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의 일몰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도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에 대해 보고서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출고가 인하, 저가 요금제 지원금 증가 등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 공시 시행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산정할 때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할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조사는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 및 해외 협상력 등을 위해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고, 출고가 인하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 부담으로 지원금 규모를 축소해 단말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분리 공시제는 지난 2014년 10월 제조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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