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도입 검토 안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에 10만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내용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안 후보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 측이 검토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제4이동통신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통한 데이터 요금 경감이 핵심으로 꼽힌다.

전국 대도시ㆍ 읍ㆍ면 단위까지 공공와이파이를 10만개 설치해 누구나 무료로 문자, 데이터, 통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다만 10만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법과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의 와이파이 추가 개방과 신규 건설의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공약의 수치만 보면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와이파이 프리‘보다 더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인다.

또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언락폰 보급 활성화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안 후보측은 현재로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 자체를 강제할 법적ㆍ인위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 기본료가 명시된 표준요금제의 비중이 전체 요금제의 5% 내외여서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다“며 ”포퓰리즘적 성격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측은 당초 11일 문 후보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발표 당일 통신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정책을 다듬은 후 발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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