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경제정책구상)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분배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민간보다 정부가 우선이 되는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을 내세우면서 밝힌 재정조달 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중심에서 분배위주로 급격히 경제기조를 바뀌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J노믹스의 핵심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이 정권 출범 닷새 만에 삐걱된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추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일자리 창출에 국민 세금은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위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평균 3.5%의 재정지출증가율을 임기중 7%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공약대로 하면 올해 400조5000억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은 5년 뒤 562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재정지출 개혁과 세수증가분, 세입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계획만으로는 재원조달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간 8~11조원의 초과세수분을 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장미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민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증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사실 모르겠다”며 “최근 세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추세만 가지고 특별한 근거 없이 통계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내건 것이라면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예상대로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언급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에서 분배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모두 반(反)시장적인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업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수입과 직결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