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과’ 아닌 ‘국’으로…김상조 후보자 ‘기업집단국’ 포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저승사자’의 각오를 확실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현행법 집행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4대그룹 조사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둘 다 필요하지만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나 수단이 다 똑같진 않다”며 “지금까지 정책 시행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오다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정위 ‘조사국’ 부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로 지난해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검 수사 당시 김학현 부위원장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면 폐지 외에 제3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TF(태스크포스)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재개정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