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FTA 10년 … 농산물ㆍ과일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10년간 농산물 수출 381.2% 증가 -망고ㆍ고추 등 가격 안정에 기여 -韓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내 농가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한ㆍ아세안 FTA가 국내 농산물의 수출 도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 편중됐던 농산물 수입국이 다변화 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한ㆍ아세안 FTA는 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버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10개국과 한국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한 협정이다. 이를 통해 양측간 수출입 품목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바 있다.

2일 유통업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세안 국가들에 농축산물 수출액은 11억1000만 달러로 FTA발효전과 비교했을 때 381.2% 증가했다. 반면에 수입액은 45억9000만 달러로 FTA발효전에 비해 113.7%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수입액이 수출핵보다 많지만, 증가울만 놓고 봤을 때는 농축산물 수출입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016년 국내기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8.5%,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1.2%였다. 수출특혜관세는 전년비 8.6%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세안에서는 열대과일과 밭작물 등 기본적인 농산물의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조제음료(1225%), 궐련담배(275%), 과당(276%)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한ㆍ아세안 FTA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베트남산 붉은 고추는 국내 고추가격의 안정을 가져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붉은고추의 100g 평년가격(지난 5년간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치)은 1146원으로, 지난 2007년 5월 31일 당시 1037원과 비교했을 때 109원 가량 느는 데 그쳤다.

FTA 발효 이후 수입이 45.1% 늘어난 바나나도, 신파나마 병과 병충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100g당 193원에서 280원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그쳤다.

망고도 기존에 kg당 수입 가격이 5740원이었지만 FTA발효 후 지난 2016년 기준 가격이 5475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유통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도 기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對아세안 수출입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수출기업 중 75.3%의 기업은 FTA 발효 후 아세안으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82.7%의 기업은 향후 5년간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쇼핑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유통업계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 무역협회 측은 “수입 기업의 경우 89.9%가 한·아세안 FTA로 인해 수입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했다”면서 “우리 무역업계는 전반적으로 한·아세안 FTA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측도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