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원전 제로(0)’ 정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일부에서 원전의 경제적 효율, 지역경제 기여 등을 내세우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 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3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관련해선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관계자에 따라 매몰 비용이 1조원부터 2조5000억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도도 20∼35%로 이야기가 다르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국정기획위의 방침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한전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값싼 전기요금을 통해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율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이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소수 비전문가들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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