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ㆍ유재훈 기자]‘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일이 다 돼가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조차 못하는 등 복지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장관에는 김용익 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김상희, 전혜숙, 전현희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설치,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 인선 등 발빠른 일자리정책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에 복지가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복지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공단은 작년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후 수장의 공석 상태가 사실상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하는 탓에 장관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는 현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분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연금는 공공투자를 늘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영진 공백 해소 등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민연금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 과제도 제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특히,만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연내 입법을 마쳐야 하고 내년에 도입하려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반영해야 한다.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비교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위로 OECD 평균(12.4%)의 4배나 된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4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재부와 재원방안 마련 등 협의가 시급하다.

또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치료 국가책임제, 소득 하위 50%의 건보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국민기초생활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산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치매환자 국가책임제의 경우 치매환자 1인을 1년 동안 보살피는 데 최소한 약 2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고 환자본인 부담 10%를 뺀다고 해도 1800만원으로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 72만명을 보살피는데 연간 12조원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치매환자의 노인질환비용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면 그 비용은 끝없이 늘어난다. 복지부 장관이 실천가능한 치매 국가관리제도도 마련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입법과정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장관 공석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진에 애로가 많다”며 “왜 이렇게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