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력감축 불가피” 월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 전문대리점 폐업 속출할듯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1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방침을 최근 밝혔다. 약 50여 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41만명에 달한다.

당장 보험업계는 설계사 선발 문턱을 높이고, 기존 설계사 정예화에 나서면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캐디나 택배기사와 달리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관리비용이 급증해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보험설계사는 약 12만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2만명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100만3000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가정주부, 경력단절녀 등 여성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19만6796명) 중 여성설계사(14만6101명) 비중은 74.2%, 50세 이상 고령자(8만8326명) 비중은 44.9%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정착률은 13개월 때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고 개인별 소득 격차가 커 다른 특고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고용보험 의무화 문제 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추진이 안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고자 고용보험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보험사보다 보험대리점(GA)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GA소속 설계사는 약 21만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51.4%를 차지한다. 설계사가 모여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인건비가 급증하면 아예 문을 닫는 곳까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점 축소 등 이미 몸집 줄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KDB생명은 25%를 감원하고 170개에 달하는 영업 점포도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하고 있다. 흥국생명도 140개의 지점을 80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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