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과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 정책으로)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며 “이것을 정상화시켜 국가가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여론도 조세개혁안에 대해 85.6%가 찬성했다”면서 “이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증세가)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중부담ㆍ중복지 공약으로 증세에 입장을 같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세금폭탄’ 등을 거론하며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안긴 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은 여ㆍ야 간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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