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 25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며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 7월부터 5년 간 지급되고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다음달 말에서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 국회에 아동수당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수당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4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517만명의 고령층이 혜택을 본다”며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도 폐지 여부는 전체 공적연금 체계 하에서 종합 검토 후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후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의 4배에 달한다”며 “어르신들의 빈곤 해소와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