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標’ 혁신성장 고삐죄다

기재부 조직개편·규제프리존 등 입법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온 ‘혁신성장’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기재부 조직을 경제구조 개혁과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10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기업 투자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입법화에도 나서 혁신성장 정책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는 소득과 일자리 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측면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류경제학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응해 내놓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균형감 있는 대응으로 평가됐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의 측면도 강했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의 주장은 여당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각종 복지정책까지 일자리ㆍ분배ㆍ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빛을 보지 못했다. 혁신성장론이 공허한 느낌마저 주면서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전후로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 부총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하며 정책 드라이브 의지를 보였다.

그는 첫째로 기업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을 개선해야 하며, 세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관련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법령들이다. 정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재벌에 대한 특혜소지와 의료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혁신국을 확대개편하는 등의 기재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책조정국의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하도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김동연 색깔’의 경제정책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