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민생ㆍ개혁’ 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포풀리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부터 야권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만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429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퍼줄리즘(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미 “11월에 예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 향후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내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0％ 줄었다.

국민의당은 29일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애초 알려진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 원에 달한다며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SOC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주요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7월 추경안 심사 때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한 것처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 명 증원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이밖에 국방예산은 전체적으로 6.9％ 증액됐으나 한국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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