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며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 이뤄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나서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나서야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있으며, 경제력 집중의 원인으로는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ㆍ지배구조 문제,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기업 거버넌스 문제 등에 있다”며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 수단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은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문 정부의 탄생은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인한 만큼, 정부가 시기를 늦추지말고 불가역적 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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