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신정부가 출범 2개월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사람 중심 경제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포석이다.

우선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중소기업 간 협업, 대기업·중기 상생,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18년 중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공정·혁신 성장을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화(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문 정부가 제시한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이고,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이란 자사의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신사업 창출, 신시장 진출을 위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금융·세제·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핵심기업(협업전문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발굴단계부터 핵심기업(가)의 리더십과, 참여기업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핵심기업의 리더십이 없으면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며,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기업 간 협업(네트워크)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참여기업 간 성과가 공유되어야 한다.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도 21세기 뉴노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