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ㆍ자회사편입 허용 자금지원 업권 칸막이 철폐 금융권-창업시장 직접 연결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전업그룹의 금융그룹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회사 편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하반기 중 혁신 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창업ㆍ벤처 기업 투자 관련 규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선 ▷은행의 벤처 펀드 투자시 자본규제 완화 ▷금융그룹의 창업ㆍ벤처기업 자회사 편입 기준 합리화 ▷창업ㆍ벤처 기업 투자 지분 회계처리 기준 개선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위원장도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그룹의 앤젤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은행ㆍ증권사ㆍ캐피탈ㆍ창투사ㆍPEF(사모펀드)’ 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먼저 창업ㆍ중소ㆍ벤처 기업이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사의 투자를 받을 때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로 성장단계별 ‘자금 흐름’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금융그룹의 벤처 펀드 투자와 벤처기업의 자회사 편입 등에 관한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낮출 것인가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융ㆍ벤처업계는 금융그룹의 벤처펀드 투자시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조정과 비금융부문 벤처기업 인수시 지분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 펀드 투자시 반영되는 위험 가중치를 낮춰야 하는데 국제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과의 협업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해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인수ㆍ합병,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하반기 중 ▷대규모 4차산업 지원 투ㆍ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혁신 창업ㆍ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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