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 D-2]④‘이유정 딜레마’에 빠진 與...9월 국회 시작부터 ‘암운’

-靑, 李후보자 임명 시 ‘국회 파행’ 불가피 -예산안ㆍ세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 발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집권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유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다.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야권은 방송 장악에 이어 ‘사법 장악’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칼 끝은 9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 향하고 있다. 석달째 묵혀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91개가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고민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유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틀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각종 법안 심사를 끝냈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보류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부적격’ 의견으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 투자로만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데 대해 야권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의 ‘지명 철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임명 기류가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할 일 많은’ 9월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이유정-김이수-김명수 후보자의 ‘3자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개별 후보자를 떼어 놓고 봤는데 묶어서 보니 (사법 장악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세 후보자를) 연계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일단 김이수 건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야 3당 회동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이유정-김이수 연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권은 굳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포함해 세법 개정안(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 증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검찰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의 깐깐한 심사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9월 국회를 정상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부ㆍ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