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임대주택 네이밍, 혼란만 부추긴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전문가 자문 주거안정 기여, 국민임대주택 58.2% “단편적 공급ㆍ중단 정책 지양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별 임대주택 네이밍(명칭)이 수혜층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한 가운데 공급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잡한 유형과 대상이 중복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을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문은 원내 전문가와 지방연구원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정부별로 임대주택에 네이밍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단편적으로 공급하고 중단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기조에 따라 간판을 바꾸고, 입주조건과 임대기간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지 일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택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덧칠됐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선택지도 혼재된 상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컨설턴트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유형별로 시장의 검증을 받을 시간이 짧다는 것이 문제”라며 “너무 많은 임대주택 종류를 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보금자리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듯이 수요자의 혼란을 키우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명칭은 바뀌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이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국민임대주택(58.2%)’이 주거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응답률은 11.5%에 불과했다. 유형의 생명력이 길수록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의미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오랜 기간 공급됐고, 물량이 많아 혜택을 받은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면서 “행복주택은 입주가구가 적지만,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