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10월 출범…100일간 운영 -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기준 연내 개선 - 시장과열 차단, 공시주기 개선도 검토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배문숙 기자］장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룰 15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월에 출범한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기준이 연내 손질된다.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지원금 공시 주기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구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는 요금 기준의 적절성,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최종 출시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해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1일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시주기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ㆍ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은 연내 시행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이 완료된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고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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