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실패한 비정규직 제로화, 민간에 강제해 - 제과점 평균 영업이익 월 200만원도 되지 않아…모두 망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정규직 전환을 ‘자영업자 몰살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까지 하면 대부분 중ㆍ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해당 회사의 정규직이 5000여 명인데, 5000여 명을 새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면 버틸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정책은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5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폭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파리바게뜨는 수많은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사업인데다가, 제과점 평균 영업이익이 월 200만원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점주인의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문 닫으려는 상황인데,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하면 전국 제과점에 문 닫으라고 하는 꼴”이라며 “노동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에 묻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자신도 실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민간에 강제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교사 문제도 희망고문만 하다가, 결국 현장갈등만 키웠다”며 “지금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함께 식사도 안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본인들도 못한 일을 민간에 강제하려 하느냐”며 “업적 빨리 만들려는 조급증에 걸리지 말고 계획이라도 가지고 정책에 접근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