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측의 신변안전 동의 등 있어야” -개성공단 기업인 “무단가동 현장 점검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2일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일방 재가동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했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를 찾아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년 8개월간 가동되지 않은 개성공단에 가서 무단가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설물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북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때에는 기업인들은 북측이 발급하는 체류증 등의 형태로 신변안전이 보장됐지만,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며 “북측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기업인 방북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우리측이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언급하면서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일방적인 공단 내 시설 재가동에 나설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방북 신청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측은 우리 기업 자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의 진위를 확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ㆍ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공단에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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