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트럼프, 對北 어떤 군사옵션 내놓을까

하원에 대북군사 예산증액 요청 한미합동훈련 확대 제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군사옵션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압박 강화의지는 이미 정책상으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및 군사옵션 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요청서를 미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40억 달러(4조 448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상에서 대북군사압박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대북 군사옵션을 둘러싼 한미 정상간 의견교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할 군사옵션은 우선적으로 미사일방어(MD) 자산에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체계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일 수도권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어자산과 능력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권 내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추가배치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 추가 무기구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수도권 방어를 위해 현재 중부 이남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상태다.

전략폭격기 B-1B랜서 등을 이용한 무력시위 등 연합훈련 확대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9일 트럼프 행정부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 우리 공군 F-15K 편대와 함께 대북 정밀 타격훈련을 했다. 다음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B-1B 편대는 지난 9월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에서도 단독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대북 주요억지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연합훈련 확대 및 하이 키(High key) 수준의 대북 무력시위를 당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본토 지원군 확대방침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4일(현지시간) 의원 질의에 대한 서한 답변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찾아내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듀몬트 소장은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제거와 이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능력은 기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등 유사시 대비차원에서 본토 지원군 확대 및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대북 군사옵션 논의는 문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의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5원칙과 함께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재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에 공감하지만 대북 선제타격 및 과도한 군사압박은 경계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협상에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드 추가배치ㆍ미국 MD 참여ㆍ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3NO’원칙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적 사항들을 중국에 약속한 바 없다”고 “미중관계에 한국이 기여할 여지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