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고용시장]정부 일자리대책 효과 내년 가시화…민간확산은 ‘글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6개월 동안 각종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본격적인 효과는내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것은 일자리 로드맵을 전후로 최근 1~2개월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는 내년 이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공공부문에 국한될 뿐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다 통상임금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각종 제도적 불명확성이 해소되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틀이 재정비되지 않는 한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난망’이라는 것이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정부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서는 올 하반기에 부분적 효과를 내고, 내년 상반기에 인력 채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채용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공공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기업이 고용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통상임금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소모적 논쟁과 제도적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 재정비해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민간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I), 스마트기술로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키는 길 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독립사업자, 스타트업, 청년벤처 등 신규 창업육성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일자리는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로 건설 토목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 일자리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순 교수는 “단기 효과에 급급해 공공부문 인력을 늘려갈 것이 아니라 방만경영과 비효율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