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ㆍ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신입생도 내년부터는 입학금이 조금씩 줄며 2023년에는 아예 입학금 항목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밝힌 ‘2022년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식에 그간 학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입학금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입학금 감축 및 폐지는 내년부터 이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까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입학금액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축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금액은 현재 사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95개 4년제 대학은 오는 2021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인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해마다 2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 4년제 대학은 이보다 1년 뒤인 2022년까지 입학금 실비용을 뺀 나머지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줄이는 것만큼 대신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 손실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도 늘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평균 1인당 입학금이 14만9500원인 국ㆍ공립대학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안 받기로 했으며 사립대 중 경주대와 수원대, 위덕대 등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