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USTR 공청회도 적극 준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 중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행정부 등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아웃리치(순회 설명회)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가 지난 4일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데 대해 11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반박하고, 미국 소비자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했다. 양사는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의견서에는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 더해 TRQ(저율관세할당) 적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WTO 제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TRQ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ITC 권고안에 대해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고,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각사 법인들이 현지 로펌과 함께 그간 입장 및 ITC 권고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의견서의 주요 논리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ㆍ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관이 논의한 대응 방안을 미국 현지에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계획된 대응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